반환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[펌] 은행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공동소송 은행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공동소송 신청 (안내) 대법원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”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(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두23184 판결) 그 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, 대법원은 결국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☞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 현재 홈페이지(www.kfco.org)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○ 근저당권 설정비 등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.. 더보기 이전 1 다음
